보일러처럼 집을 쓰는 데 꼭 필요한 설비는 집주인이 고쳐야 하고, 수리비가 아주 적게 드는 사소한 하자나 소모품 교체만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이렇게 안내하며,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세입자가 직접 고친 뒤 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보일러 고장 질의응답과 임차인의 권리·의무 페이지(둘 다 2026년 9월 30일 기준)를 2026년 10월 27일에 읽었습니다. 청소 때문에 생긴 고장이 아닌 임대 설비의 문제를 다루며, 구체적인 분쟁은 담당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일러 수리는 누구 몫인가요?
임대차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보일러는 이에 필수적인 설비라서 임대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수리비가 아주 적게 드는 사소한 하자나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소한 하자인지는 사안마다 달라 페이지도 기준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세입자는 직접 수리한 뒤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로 생긴 손해와 수리나 해지 과정에서 생긴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임차인의 권리·의무 페이지는 임차주택 보존을 위해 쓴 필요비를 비용이 발생한 즉시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집주인 동의 없이 쓴 비용도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근거는 민법 제626조 제1항입니다.
고장을 알릴 때 무엇을 남기나요?
민법 제634조에 따라 세입자는 수선이 필요하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고장 날짜와 증상을 문자로 남기고 수리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은 공식 자료가 아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퇴실 때는 원래 상태로 되돌려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의 범위는 계약 경위와 임대 당시 상태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한다고 페이지가 설명합니다. 고장 난 설비를 방치하면 책임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록이 중요합니다.
입주청소 때 점검해 두면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입주청소 업체가 오기 전후로 보일러를 켜서 온수와 난방이 되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날짜와 함께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세요. 청소로 인한 고장인지 원래 있던 고장인지 구분할 때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청소를 맡길 때 보일러실과 배관 주변 청소 범위도 함께 물어보세요. 보일러 내부는 청소업체가 만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입주 직후 보일러를 켜서 난방과 온수를 확인했습니다.
- 고장 증상을 날짜와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 집주인에게 수선이 필요하다고 문자로 알렸습니다.
- 수리비 영수증과 수리 내용을 보관합니다.
- 수리 거부 때의 청구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 청소 업체에 보일러 주변 작업 범위를 물었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보일러실 안쪽과 배관 주변은 청소에 포함되나요?
- 보일러 가동 중에도 청소가 가능한가요?
- 청소 중 발견한 이상 징후는 사진으로 알려 주시나요?
- 배수구와 수전 주변 물때 제거는 어디까지 하나요?
참고한 자료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임대차 > 고장 난 보일러 확인일 2026-10-27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당사자의 권리·의무 > 임차인의 권리·의무 확인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