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후 발견한 하자는 얼마 동안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 얼룩과의 차이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생긴 결함입니다. 내력구조부는 10년, 마감공사는 2년으로 표시되며 전유부분은 인도한 날부터 셉니다. 청소로 지워지는 얼룩이 하자인지는 아래 정의에 비추어 별도로 판단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7일공통 가이드

내력구조부와 지반공사는 10년이고, 마감공사(미장, 도배, 타일, 옥내가구, 가전제품 등)는 생활법령 표에 2년으로 나옵니다. 기간은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 페이지(2026년 9월 15일 기준 작성)를 2026년 10월 27일에 읽었습니다. 창호·방수 등 다른 공종의 기간과 하자 청구 방법은 표가 불명확하거나 별도 메뉴라서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자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생활법령은 하자를 공사상의 잘못으로 균열, 누수 등이 생겨 안전, 기능, 미관에 지장을 줄 정도의 결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뉘고, 시설공사별 하자에는 작동 또는 기능 불량과 누수 등이 포함됩니다.

내력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하며, 구조체 붕괴나 구조안전상 위험을 일으키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균열·침하 등을 문제 삼습니다.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시설공사별로는 마감공사(미장, 도배, 타일, 옥내가구, 가전제품 등)가 2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을 따릅니다.

정의가 공사상의 잘못으로 생긴 결함이므로, 입주청소 뒤에 남은 오염이나 먼지는 같은 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가 하자로 인정되는지는 이 페이지에 없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소 후 바닥이나 벽에 균열, 누수 흔적, 문이 닫히지 않는 불량이 보이면 이사 당일에 사진으로 날짜를 남겨 두세요. 사진을 남기라는 말은 자료에 없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생활법령 이 페이지는 하자보수 청구 방법을 다루지 않고 별도 메뉴인 하자의 청구를 참고하라고 합니다. 이 글도 그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공종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또한 해당 법에서 2028년 5월 1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사항은 추후 반영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배 하자는 몇 년 안에 알려야 하나요?

생활법령 표에는 도배가 마감공사로 2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시행령 별표 4를 확인하세요.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입니다.

마루는 몇 년인가요?

생활법령 표에서 마루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창호나 방수는요?

표가 불명확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표 4 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보세요.

구조 하자는요?

내력구조부와 지반공사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