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세입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퇴실 때 관리비 정산서에 이 항목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2026년 10월 27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시행 2026년 7월 1일)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를 직접 읽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을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누가 내는 돈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라고 적습니다.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고,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있을 때만 조정 비용이나 하자진단 비용 같은 일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요율을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적고, 제3항은 월간 세대별 금액을 수선비 총액과 공급면적으로 계산하는 식을 정합니다. 이 글은 금액 예시를 만들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제9항은 관리주체가 사용자의 납부 확인 요구에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라고 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섞여 나오는 단지가 많아, 매달 낸 금액과 기간은 관리사무소 확인서로 맞추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산은 언제 어떻게 요구하나요?
조문은 반환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퇴실 한두 달 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받고, 임대인에게 금액과 기간을 적은 요청서를 보냅니다.
보증금 정산과 같은 날 처리하자고 합의하면 퇴실 당일 청소 점검, 관리비 정산, 열쇠 반납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쓸 수 있는지 별도 글에서 확인하세요.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최근 12개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찾았습니다.
-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임대인에게 금액·기간을 적어 요청했습니다.
- 퇴실 정산일에 반환 여부를 함께 적기로 했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퇴실 청소 완료 확인서를 정산일에 받을 수 있나요?
- 청소 후 사진을 날짜와 함께 전달해 주나요?
- 정산일 전날 마무리 점검이 가능한가요?
- 열쇠 반납 전에 현장 점검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참고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확인일 2026-10-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확인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