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탈 제품을 쓰다 이사하면서 정기관리가 안 되는 지역으로 가거나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간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 항목에 있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해지하는 경우는 같은 고시의 소비자 귀책 해지 기준을 봅니다. 의무사용기간이 1년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 잔여월 임대료의 30% 또는 10%가 기준이 됩니다.
이사 때 위약금이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고시의 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 항목은 계약기간 안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정기관리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와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50% 감면합니다.
같은 항목에는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이 있으면 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는 해지라는 기준도 있어 물을 다루는 렌탈 제품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읽힙니다. 다만 고시가 제품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해지하면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비자 귀책 해지는 의무사용기간 기준입니다. 의무사용기간이 1년 이하이면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30%와 임대료 총합의 10% 중 적은 금액, 1년을 초과하면 잔여월 임대료의 10%를 배상합니다.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만 있는 계약도 같은 방식입니다. 임대차기간이 1년 이하이면 잔여월 임대료의 30%와 총합의 10% 중 적은 금액, 1년 초과이면 10%입니다. 잔여월 임대료는 월임대료에 의무사용일수에서 실제사용일수를 뺀 값을 곱하고 30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위약금 말고 내야 하는 돈과 돌려받는 돈이 있나요?
고시 비고는 위약금과 별도로 중도해지 때 생기는 철거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하되, 청구 사실과 금액 등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한다고 적습니다.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하며 받은 면제 또는 할인 금액이 있으면 잔존기간 몫을 일할 계산해 사업자에게 돌려줍니다.
해지한 뒤 사업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해지 이후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철거 날짜를 이사 전 날짜로 잡아 문자로 남기세요.
이사 일정은 렌탈 철거와 어떻게 맞추나요?
고시에 순서는 없어 일반적인 방법을 적습니다. 새 집에 설치할지 해지할지를 이삿날 2주쯤 전에 정하고, 해지하면 철거 기사 방문일을 퇴실 청소 전으로 잡습니다. 정수기 같은 설치형 제품은 철거 후 벽과 바닥에 물자국이 남을 수 있어 청소 업체에 미리 알리세요.
새 집에 이전 설치하면 설치일을 입주청소 뒤로 잡는 편이 흠집 시비를 줄입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새 집이 정기관리 지역인지 업체에 물었습니다.
- 계약서의 의무사용기간과 월 임대료를 확인했습니다.
- 남은 개월 수로 위약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 철거비용 청구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철거 방문 날짜를 문자로 남겼습니다.
- 해지희망일을 기록했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렌탈 제품 철거 자리의 물자국은 어디까지 닦아 주시나요?
- 배관 연결 부위 주변도 청소 범위인가요?
- 철거 기사가 청소 중에 방문해도 되나요?
- 벽면 고정 자국이 남아 있으면 기록해 두면 되나요?
참고한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제2025-14호, 시행 2025-12-18) 확인일 2026-10-27

